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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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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률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백영
2
우창록
2
배기원
2
김준수
2
박종윤
1
김양남
1
이인수
1
강인애
1
김영범
1
박헌기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부산고법 2002. 6. 14. 선고 2001나15392 판결:상고기각
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2002-1,269]
부당이득금반환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179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85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1년
3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99두408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8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0년
4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두398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87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1999년
5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1837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8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6. 부산고등법원 1999.02.11 선고 98누3747 판결
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[국승]
종합소득세
같은법시행규칙
국고금단수계산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7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두1050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805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8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89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347;공1998.8.15.(64),2164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9. 부산고등법원 1998.05.20 선고 98누76 판결
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0. 대구고법 1998. 2. 5. 선고 97구1083 판결: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41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1997년
1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441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5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2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502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8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대외무역법
대외무역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6년
1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813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4년
14. 대법원 1994. 8. 9. 선고 94누453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5.(976),2311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1992년
1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81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2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누6450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9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17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건설업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1990년
18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595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2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헌법
19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누155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05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20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23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97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21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누187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0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2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8913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702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8년
23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누643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5.(836),141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4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6누23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3.1.(819),41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6년
25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24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37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6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3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78;공1986.9.15.(784),1127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5년
27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3누66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3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8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44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5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67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0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30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54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4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1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누54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.(751),55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(의용)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(의용)
32. 대법원 1985. 2. 13. 선고 84누54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4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4년
33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45;공1984.10.1.(737),149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8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9.1.(735),1363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5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누56 판결
[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207]
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사립학교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6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53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7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53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56;공1984.5.15.(728)727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(의용)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(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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