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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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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률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6. 부산고등법원 1999.02.11 선고 98누3747 판결
  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8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89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347;공1998.8.15.(64),216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부산고등법원 1998.05.20 선고 98누76 판결
  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1996년
1994년
1992년
1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81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1990년
19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누155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23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9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21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누187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0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891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70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23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누64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5.(836),141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26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3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78;공1986.9.15.(784),112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28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44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5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67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0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33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45;공1984.10.1.(737),149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8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9.1.(735),136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53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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